[여의도시계] “내부 조력자 있어야 가능”...선관위의 ‘無 오류’ 주장이 궁색한 이유
||2024.12.23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점검에서 다수의 허점이 발생했다. 이 발표에 선관위는 내부망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내부 조력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끝나자 적을 공격하듯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킹의 가능성이 부정선거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기적의 논리를 재차 내세웠다.
정치권은 선관위의 주장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범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을 망각한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무오류 집단이라고 인증하듯 옹호를 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전 정보사 해외공작 담당 간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군사기밀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 자료는 북한에 넘어갔다. 여기에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 리스트도 포함돼 있었다. 휴민트도 발각됐고, 처행 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런 비밀은 국정원의 전문 해커가 북한 당국 서버에 침투해 정보사 작전요원 명단을 찾아내면서 해당 경로를 역추적하면서 발생됐다. 군사법원은 지난 7월 말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도체와 방산 등에서도 각종 기술을 빼돌리다가 잡힌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배경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기술과 정보유출을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났다.
지난해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선관위 범죄와 비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 간 총 74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등 다양했다.
심지어 선관위 특혜 채용 사건이 불거지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감사원이 중앙과 지방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하자 규정 위반 사례가 무려 1200여 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사과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 위원장은 2022년 5월부터 선관위원장을 맡아 이전에 벌어졌던 대부분의 사건과는 무관했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다. 부여선관위 개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분류기 오류 사건에서 담당 직원은 “기계는 오류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취재진들에게 펼쳤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도 있는 오류가 투표지분류기에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런 주장은 검찰 수사에서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최근 한 사설탐정은 선관위 내 불륜을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다.
해킹 가능성이 있다면 보안을 철저히 하면 될 일이다. 부정의혹을 부정하는 논리라고는 “부정선거는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수준이다.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려면 내부에서 범죄가 없거나 단 한 차례의 실수도 없었어야 했다.
선거관리를 하라고 독립기관으로 있는 선관위는 ‘무오류’를 주장하면서도 소쿠리투표함, 사전기표된 투표용지 지급에 이어 채용 비리까지 저질렀다. 심지어, 몇 년 간 야당에 유리한 현수막 판단을 해왔다. 여당에는 갖가지 이유로 ‘게시 불허’를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선관위의 태도에 '최고존엄'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논란만 일으키는 해명보다는 국민에게 신뢰 받는 '무오류'의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종연 더퍼블릭 정경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