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비상 상황에 중요 물자 공장 인수…반도체 등 공급 유지 목적

일본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제조 공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중요 물자들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로 해외 기술 유출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 동의를 받아 비상 상황에서 중요 물자의 제조 공장을 일시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제도의 초안을 24일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진행해 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경제안보추진법을 시행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외국에 크게 의존하는 ‘특정중요물자’들을 규정한 바 있다.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12개 물자가 그 대상이며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들 12개 물자 중 일부를 감염병 확산, 원자재 수입 중단, 기술 유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로 ‘특별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제조 기업의 공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새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 제도 시행으로 중요 물자들은 채산성과 무관하게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미우리는 “기업은 물자 수요가 급증해도 설비 투자를 신중하게 할 수 있고 국가가 설비를 취득 소유함으로써 제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자본이 기술 획득을 위해 일본 기업 인수에 나설 경우에도 정부가 인수해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초안에는 정부의 개입 강도가 특히 높아 억제적으로 발동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