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민생 회복’ 모든 역량 집중
||2024.12.23
||2024.12.23
[서울=뉴스프리존]서용하 기자= 정부가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며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회복’을 선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맞춤형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 대규모 예산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다음 주 초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지원하고,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에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7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 2565억원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에 1조 815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AI, 디지털, 친환경 전환에 6602억원, 우수 인력 양성에 2591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신규과제를 약 1400여 개, 총 8700억원 규모로 추진하면서 이 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건설투자를 보완할 개선 방안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낙찰률 상향 조정, 물가보정 기준 개편을 통해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민간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PF 보증 규모를 40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