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상설특검 촉구’에 강력 반발…"권한쟁의심판 기다려야"

"상설특검 추천 의뢰, 심판 결과 기다리는 게 정석"

"대통령 권한대행 압박하는 건 불필요한 흔들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건 불필요한 흔들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쟁점이 매우 치열한 사안으로, 한 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할 수 있는지 지위 권한 논의부터 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 의장은 이날 "총리가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날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이 건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있는 건과 연계돼 있다"며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을 의미한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제된 여당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나눠가지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이 정치적 중립 기구의 독립성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시기다. 한 대행이 중심을 잡고 민생 안보를 챙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며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대해 권한대행을 끌여들여선 안 된다.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정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