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대통령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
||2024.12.23
윤 대통령 측이 출석요구서의 수취를 거절하면서 성탄절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소환 통보 당시 변호인단 구성, 중복 수사 우려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든 바 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발표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조본은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의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조본은 일단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한 차례 불응한 바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