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3명 교수들 “헌재는 尹탄핵소추안 인용하지 말아야”
||2024.12.24
[더퍼블릭=최얼 기자]전국 123명의 대학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국선언서를 23일 발표했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국가세력 척결’과 ‘탄핵인용 결사반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공개했다.
강남대 김병준 교수가 초안을 작성하고 다른 참여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해 최종안이 확정된 이번 시국선언서는 현재 123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추후 참여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국서에서 교수들은 먼저 대한민국이 현재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보여 온 심각한 국정마비 횡포와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문제점 등을 열거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만천하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또 “윤 대통령은 또한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부정선거의 확정증거를 수집하고자 했다”며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6시간 만에 계엄 상황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따라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권과 일부 여권의 인사들은 계엄발동 상황을 내란으로 선동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했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교수들은 “첫째,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들은 현재의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 위기라는 것을 엄중히 자각하여 오직 헌법적 기준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로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둘째, 대한민국 국민은 작금의 정치적 위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위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反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처단하는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는 “셋째, 反대한민국 세력의 일원이 이미 되어버린 일부 국회의원, 법관, 언론인의 탄핵 선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역적 책동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째,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 수사행위를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경찰, 검찰, 공수처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다섯째, 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전 세계와 국민 앞에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은 이번 대학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명단(이름 :가나다 순/소속 대학)
강군열 (고려대학교), 구종남 (전북대학교), 권영호 (서남대학교), 권정현 (중원대학교), 김남식 (부경대학교), 김대성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미영 (한동대학교), 김병준 (강남대학교), 김성일 (경희대학교), 김성진 (부산대학교), 김세룡 (대구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김연화 (영남이공대학교), 김용겸 (가천대학교), 김용대 (경상국립대학교), 김원식 (건국대학교), 김종순 (강원대학교), 김준희 (호서대학교), 김진수 (충북대학교), 김철홍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충일 (국방대학교), 김학성 (강원대학교), 김현숙 (신성대학교), 나승혁 (중원대학교), 도경구 (한양대학교), 류도희 (가야대학교), 류석춘 (연세대학교), 마호섭 (경상국립대학교), 맹주성 (한양대학교), 문병구 (대구대학교), 박동율 (한국외국어대학교),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박상길 (부경대학교), 박억종 (한세대학교), 박영아 (명지대학교), 박준규 (전북대학교), 박창용 (금오공과대학교), 박철원 (동아대학교), 방병국 (군장대학교), 배순자 (전주대학교), 백화진 (경성대학교), 서동엽 (KAIST), 서보근 (계명대학교), 송준호 (안양대학교), 송오섭 (충남대학교), 송종규 (부경대학교), 송종근 (동아대학교),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신승국 (용인대학교), 신운섭 (서강대학교), 신종우 (계명문화대학교), 신혜경 (서강대학교), 심종섭 (강원대학교), 심흥수 (경상국립대학교), 안호원 (열린사이버대학교), 양준모 (연세대학교), 오기완 (충북대학교), 오여호수아 (충청대학교), 오호진 (한밭대학교), 오화석 (배재대학교), 유양근 (강남대학교), 유영현 (동아대학교), 윤형진 (서울대학교), 이국행 (전북대학교), 이민세 (영남이공대학교), 이상배 (동아대학교), 이상운 (고신대학교), 이승주 (강남대학교), 이영옥 (성균관대학교), 이우용 (인제대학교), 이재기 (동아대학교), 이재신 (아주대학교), 이제봉 (울산대학교), 이지용 (계명대학교), 이지향 (경기대학교), 이지현 (가천대학교), 이철세 (배재대학교), 이춘근 (연세대학교), 이희천 (국가정보대학원), 이형우 (한남대학교), 장석민 (한국복지대학교), 장재언 (국방대학교), 전병관 (경희대학교), 정규석 (강원대학교), 정동수 (인하대학교), 정영기 (아주대학교), 정욱영 (관동대학교), 정종민 (동의과학대학교), 조동근 (명지대학교), 조맹기 (서강대학교), 조영수 (동아대학교), 조재국 (동양대학교), 주명준 (전주대학교), 최대웅 (동의대학교), 최병암 (충북대학교), 최설희 (전주대학교),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최태호 (중부대학교), 한장원 (동아대학교), 한혜원 (숙명여자대학교), 허병기 (인하대학교), 허성우 (동아대학교), 허 훈 (고려대학교), 현무성 (강남대학교), 현숙경 (침례신학대학교), 홍후조 (고려대학교), 황승연 (경희대학교), 황홍섭 (부산교육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