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로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 거시건전성 규제 필요”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던 2012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중장기 관점의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2년 3분기에는 20을 밑돌았으나 2017년 3분기에는 30까지 올랐다.

금리 인하는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업에 대한 기업대출 집중도 심화 ▲대외부문 리스크 확대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과거 금리 수준과 가계대출 증가율 간의 관계를 보면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대출 증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조성되면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 부문에서는 부동산업 등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높아졌다. 산업별 대출집중도를 보면 부동산업은 2012년 3분기 1.7에서 2017년 3분기 2.46으로, 숙박음식업은 같은 기간 1.60에서 1.90으로 상승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거래대금 규모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대외부문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도 커진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원화 표시 금융자산의 수익률 저하와 시장참가자들의 외화 표시 투자자산 비중 증가로 확대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환율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기에는 금융불균형 우려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전인 2분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국 신(新)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도 대외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은은 이 같은 금융불균형 확대를 예방하려면 먼저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 추정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는 4분기에 걸쳐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약 1.0%포인트(p) 안팎으로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4분기에 최대 2.4%p 하락해 규제 강화의 효과가 더 컸다.

금리 인하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특히 비전통 금융상품 등의 리스크 조기 식별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금융안정의 잠재리스크 방지를 위해 정책당국 간 공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향후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완화 속도, 정책금리 격차 및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달러 강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과 유동성 제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잠재리스크를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