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 주장 매우 잘못"
||2024.12.24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이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국민 혼란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핵심은 국정의 불확실성 이다"며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우 의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며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정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것"이라며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됐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일갈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며 "그것이 한 권한대행이 말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에 대해 '200석 이상으로 봐야하나, 아니면 151석으로 봐야 하나'란 질문에 "의결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제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 등을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