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김종민 변호사 “민주당 리모컨 특검”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압박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권을 쑥대밭을 만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24일자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한 번 살펴봤더니 문제가 심각하다. 내란죄 특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정권 전반에 대한 ‘정권특검’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15개 수사 대상이라는 것도 너무나 포괄적이고 풍문, 소문 수준의 의혹도 모두 수사 대사에 포함돼 있어 좌파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 사항도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13호 및 14호 수사 대상이다. 13호는 ‘1~12호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해태, 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고, 14호는 ‘1~12호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에 의하면 김건희 특검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행정부처의 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할 수 있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와 수사 검사도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14호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 관계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행정관도 수사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범죄 혐의와 상관없이 의혹만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수백명이 될지, 수천명이 될지 모른다”며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실, 검찰, 행정부는 기능 마비 사태가 불가피하고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건희 의혹 수사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 전체를 민주당이 지휘하는 특검을 도구로 삼아 ‘윤석열 정권 특검’, ‘검찰 수사농단 특검’이 본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니, ‘윤석열 특검’이기도 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은 본질적으로 위헌 소지가 너무 많은 특별수사 절차다. 미국식 특검을 벤치마킹했다지만 노골적인 ‘정치수사’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과거 특검 임명 절차에 최소한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김건희 특검은 아예 민주당이 임명하는 ‘민주당 리모트 컨트롤 특검’인 최악의 정치 특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가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에 대해 한 치 의혹 없도록 수사하는 것은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혹 수준의 풍문, 소문 정도의 미확인 사안에 대해 특검이 바로 범죄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을 포함해 검찰수사는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가 아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해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라며 “김건희 특검을 빌미로 이렇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수사 대상에 대해 검찰이나 행정부, 대통령실이 관련 자료 제출 거부만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윤석열 정권 전반에 대한 적폐 수사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방식의 김건희 특검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건희 특검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형사사법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명태균 수사 등으로 여당 주요 정치인들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는 듯 하나, 이는 예상되는 부작용의 1/100 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수사를 민주당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