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검찰·겅찰·공수처·특검 4곳에서? 김석우 "수사기관 중복 우려 현실화"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4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기관의 충돌 우려를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에게 중복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박 의원의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검까지 4개의 수사기관이 경쟁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2014년에 상설특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2020년에 또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여기에도 의구심이 생겨서 또 (개별) 특검을 도입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에 대한 불신으로 또 다른 대안을 만드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4개 수사 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경쟁하듯 수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김 직무대행은 "이런 수사기관 중복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