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취임 직전 ‘주한미군 병력 유지’ 국방수권법 서명
||2024.12.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이 발효됐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8952억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NDAA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한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한 계획과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을 보고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 대한 조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한편, NDAA에는 현역 군인의 성전환 의료보험 지원 제한 등 공화당이 주장한 ‘좌파 문화’ 척결 조항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 법의 핵심 목표를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