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직격한 우원식 “특검법 ‘타협·협상할 일’ 규정 매우 잘못된 일”
||2024.12.25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이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단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두 특검법과 관련해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항”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이 일을 할 차례인데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두 특검법에 대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냐”고 반문했다.
또 두 특검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논의가 아닌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재의 요구든 수용이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것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과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