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제각각..살얼음판 국정협의체 출범
||2024.12.25
국회와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정부국정협의체(국정안정협의체)를 띄웠다. 그러나 김건희·내란 일반 특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갈등은 여전해 협의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정부국정협의체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회정부국정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후 이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합류를 권유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결국 여당이 참여를 결정하며 성사됐다.
국회정부국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우 의장은 국회정부국정협의체를,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국회정부국정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환율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한 대책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타협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와 권 권한대행이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임명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뇌관도 있다.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과 내란 일반 특검, 국회 추천 몫인 세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 쟁점 사안을 국회정부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탓이다.
우 의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공포, 국회 의결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등은 권한대행의 임무라는 취지다. 민주당도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 시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등을 내세우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고 압박하는 상태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한 권한대행의 대응을 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판단을 최대한 뒤로 미루되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에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내란 특검법은 수용하는 방식 등이다. 이 경우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