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署 개서 또 지연…치안 공백 장기화 불가피
||2024.12.25
이미 두 차례나 미뤄진 인천 영종경찰서 건립 계획이 사업비 증가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검토 대상이 되면서 경찰서 개서 시점도 2028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영종서 신설 사업은 내년에 KDI로부터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게 된다.
경찰서 건립에 드는 사업비가 기존 370억원에서 470억원으로 27%(100억원) 급증하자 기획재정부가 KDI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을 재조사해야 하며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검토 대상은 사업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20% 이상, 1000억원 이상이면 15% 이상 총사업비가 급증한 사업이다.
KDI 재검토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2027년 말을 목표로 한 영종서 개서 시점도 2028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KDI는 영종서 신설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을 검토하게 되며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서 건립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공사 관련 인건비와 자재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건설 현장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당초 영종서는 2023년 중구 운남동 1699의 3 일원에 연면적 1만2117㎡,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개서 시점이 2025년으로 연기됐으며 이후에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2년이 더 늦춰졌다. 경찰서 건립 예정지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상황이 이렇자 2026년 7월 중구 영종지역이 자치구인 영종구로 개편되더라도 2년 이상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영종지역은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돼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는 30여㎞나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범죄 대응에 취약한 실정이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경찰서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에서 영종지역 치안 의제를 다루며 영종서 임시청사 마련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년에 영종서 건립 계획에 대한 KDI의 적정성 재검토가 이뤄지면 적극 협조해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