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접 갈등 ‘시민배심’서 풀어요
||2024.12.25
수원시 시민배심원들이 시민배심법정을 활발하게 만들 최우선 과제로 ‘의제 발굴 지원체계 개선’을 선택했다.
시는 지난 23일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시민예비배심원과 함께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하고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민배심법정에는 시민배심원과 참고인 70여 명이 참석해 활성화 전략을 토의한 뒤 최우선 과제를 선택하는 투표를 했다. 최우선 과제 투표에서 참여자 절반 이상이 ‘전문가와 시민 역량을 활용한 의제 발굴 지원체계 개선’(51%)을 꼽았다. ‘시민배심법정 효과성 시민 홍보 강화’(28%), ‘시민예비배심원에게 다양한 역할·책임감 부여’(19%)가 뒤를 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은 참고인 진술, 배심원 토의, 정책투표 등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숙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법정’을 주제로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영신 시민소통과 소통기획팀장이 참고인 진술을 했다.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2부에서는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임동균 교수가 참고인 진술에 참여했다.
예비배심원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조례를 발의·개정·폐지하기 전 시민배심법정 활용 ▶갈등 발생 예상 사안에 모의 시민배심법정 개정해 의견 수렴 ▶시민배심법정 활용 시민 참여 효능감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