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60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 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를 위해 매년 실시한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159곳이 참여해 총 60곳이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은 세종시, 경기 안양시, 충북 옥천군, 대구 중구 등 4곳이 뽑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수 기관은 12곳, 장려 기관은 44곳이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60곳에는 지자체당 1억~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규제 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