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까지 탄핵? 국정 마비는 신경도 안 쓰는 이재명의 민주당
||2024.12.26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 남발에,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면 국정 마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해 시간을 끌 경우 조속히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을 통과시킨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이들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28일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국가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행도 지난 24일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대통령 탄핵 정국을 발 빠르게 수습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하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코스피 시장 하락은 물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가능성,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안 그래도 엄동설한인 한국 경제는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전날(25일)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내년에도)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1%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시사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수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며 “환율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는 것만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대외신인도 하락 역시 면치 못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어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실질적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선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외교 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엄청 불안할 것이다. 조기 대선이 안 되고 시간 끌어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대법원 하나 남는다. 1~2심 다 유죄인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겠나”라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대권)경쟁자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한 두 달 안에 끝내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사법리스크 없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