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민등록증 역사를 아시나요?
||2024.12.26
'국민 신분증' 스마트폰 속으로 '쏙~'
주민등록제도는 처음에는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기류령'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원활하게 강제 징병하기 위해 도입됐다.
광복 이후인 1947년 인구파악 등 행정사무를 위해 등록표를 도입했으나 흐지부지됐다. 그러다가 6·25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각 지역별 시·도민증을 발급해 신분증 및 행정사무 등에 활용했다. 1968년 이를 개편해 주소, 본적, 체중, 키, 혈액형 등 신체정보와 직업, 언어를 기록해 발급한 게 세로형 주민등록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17세 이상 대한민국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반세기를 뛰어넘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세종시, 경기 고양시, 강원 홍천군, 경암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와 영광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 발급받는 ‘IC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발급 편의를 위해 도입됐는데 기존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에 내장된 IC칩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시 IC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주민등록증 발급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무료다.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신고 시 잠김 처리돼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컨대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등까지 함께 노출된 반면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목적에 맞는 최소 정보만 제공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통해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전면발급 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onekor@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