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동조하는 한덕수의 국정농단
||2024.12.26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국가 위기 상황과 국정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초래한 국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현재 진행형인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 동의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미루며 내란 진상규명과 내란자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 처리의 시급성을 요구하는데도 이 같은 태도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의 반헌법 비상계엄은 내란 책동이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윤석열 내란 일당들은 국회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잡아 가두려 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부대를 보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을 납치하려 했다. 적국에 투입하는 최정예 HID 요원들도 동원해 변란을 획책했다. 정치인과 언론인을 납치해 살해하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내란 계획은 차마 입에 담기에도 끔찍할 지경이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책동은 국민 저항과 탄핵안 가결로 일단 저지되었으나 국정 혼란과 대외 신인도 추락은 전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생 및 국가 경제 파탄이 현실로 다가올까 봐 온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내란 수사도 탄핵 심판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더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을 속히 처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을 미루며 탄핵 정국에서 농단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를 여권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한 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법에 따라 여야에서 추천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법이자 월권 행위이다. 나라를 위기와 혼돈에 빠뜨리고 국정 마비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김건희 국정농단 및 비리 의혹이다.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내란 책동과 김건희 국정농단 및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다. 한 총리에게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경고한다.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와 특검 거부는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