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한파 초비상 지금이 시간 끌 때인가

경제한파가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다. 환율은 치솟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얼어붙었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오전 현재 1460원 턱 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3일 1483.5원 이후 가장 높다. 이대로 가면 1480원대조차 넘어서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7.2로 전월보다 10.9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3월 이후 5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처럼 보여 불길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직결된다. 최근 두 달 사이 자재 수입 비용이 11% 늘었다는 어느 기업의 사례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과연 이 파고를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게 한다. 높은 환율은 곧 물가에도 깊은 주름살을 지울 게 분명하다.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다른 악재가 쏟아질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경제가 얼마나 더 경기침체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자기모순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만 노정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내란죄 수사와 대통령 탄핵을 마무리 지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시간만 끌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 내란 시도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주 가까이 흘렀다. 내란 증거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데,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 경제전문가인 총리가 지체하면 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폭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도대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을지도 모르는 중대한 위기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난해한 법 논리나 휘두르며 교착 국면을 이어가도 괜찮은 한가한 때가 아니다. 이제는 대증요법도 통하지 않는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탄핵 국면을 매듭짓고 정부의 대응 체제를 정상화하는 수밖에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벌써 실기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