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2024.12.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6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탄핵 정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해 논란인 상황에서 터져나온 반발 목소리다.「인천일보 12월 19·23일자 1면 [뉴스 속으로] 경기도, 탄핵정국 속 공무원 감찰 논란」
전공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현수막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그런데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 공무원을 위축시키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탄핵 집회 참석을 금지하고, 퇴진 촉구 현수막을 철거하고, 내부망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활동을 문제 삼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중립으로 제한해 해석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집단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내고, 탄핵 집회에 참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위직 공무원들만 계엄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불평등이자, 오히려 단체장 입장에서 줄서게 함으로써 정치 중립을 위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며 “하위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무원 정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