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전국 대학 최소 13곳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해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과 동결하는 대학에 대한 채찍과 당근책을 모두 내놨지만 제재에도 등록금 인상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대학이 적지 않았다.

12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사이버대학 제외) 중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지난 10일 기준 총 19곳이었다. 이 중 회의록상 1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인상을 논의했고,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했다. 경기 한신대(인상률 5.3%)와 서울장신대(3.687∼3.692%)도 등록금 인상을 내부 결정했다. 이외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경희대, 홍익대, 상명대, 동덕여대, 부산 신라대, 경북 경운대 등 9개 대학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아직 관련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았으나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등록금 인상이 의결된 대학과 등심위서 논의 중인 곳을 합하면 이미 13곳이 된다.

통상 대학들이 1월 말 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의결하는 만큼 아직 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은 상당수 대학도 이미 숙고에 들어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전국 대학 총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등록금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대다수 대학은 이런 기조에 맞춰 10여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여기에는 인상 시 국고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못 받는 등 제재도 한몫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립대를 중심으로 동결 기조에 불응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3학년도 19개, 2024학년도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전국 대학 최소 13곳 등록금 인상 ‘확정 혹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