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악재’ 韓경제, 이젠 트럼프 영향권까지 '초비상'
||2025.01.19
||2025.01.19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도 초비상 모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행정명령 폭탄'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조치로 관세장벽이 꼽힌다. '수출 엔진' 한국 경제에는 직간접 부담을 가하는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당장은 글로벌 달러화 및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트럼프 충격파'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현재 국가리더십이 안갯속인 한국 경제로서는 내우외환의 폭풍권에 진입하는 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다음 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관리를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규모 감세 공약부터 실행에 옮긴 '집권 1기'와 달리 관세카드를 먼저 테이블 위에 올릴 태세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에도 직격탄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약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대중 관세는 현재의 약 11% 수준에서 30~40%로 인상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대상 품목도 자본재 및 반도체 등 첨단장비, 일부 소비재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중 관세부터 부과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는 협상용 압박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면서 덴마크에 고율 관세를 경고한 게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주요 현안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 자체가 악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1,400원 부근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근저에는 국내의 비상계엄 악재, 글로벌 강달러 요인이 섞여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상승폭 가운데 50원가량은 글로벌 강달러 요인, 나머지 20~30원은 비상계엄 충격으로 각각 분석하기도 했다.
탄핵정국의 정치 불안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장벽 높이기에 속도를 낸다면 원/달러 환율에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 1,500원을 뚫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