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우석진 교수 "왜 대통령 등 정치인은 법원 영장에 응하지 않는가"
||2025.01.22
'100분 토론'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장에 대해 얘기했다.
21일 MBC '100분 토론'은 '습격당한 '법원'..무너지는 '법치''를 주제로 방송됐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우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에게 어떠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면 응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내어주는 영장에 '이 영장은 옳지 않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 이럴 방법은 없다"라고 했다.
이어 "불만이 있다면 다양한 법적 절차에 순응해 가면서 스스로의 권리를 구제해 나가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동의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이 적법한 법원 영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면서 거리의 시민들에게 옳지 않은 신호들을 전달하고 있는가"라며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MBC '100분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