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도 수사 대상...‘내란특검’ 거부권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내란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건 반민주적 폭거”라고 맹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그게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최 대행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명령 받았다”면서 “실제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수사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며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헌법적 행위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