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첫 시국선언..."대한민국 공격 尹 신속 처벌하라”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들이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중연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뉴라이트 계열 김낙년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연 교수들은 23일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한중연 교수 53명 중 42명이 참여했다.

교수들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계엄군의 국회 난입에 이어 지난 1월 19일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가해진 폭동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뤄온 그리고 이뤄나갈 정치·경제·문화적 성취들이 위협받고 있다. 헌법 기관들은 불법적인 폭력에 노출됐다. 삶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경제 위기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룩해온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도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 사태가 공공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한국학 연구의 확산과 다각화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형법적 판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진행할 것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국내외 한국학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연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