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딴지걸기 "편향성 한계 넘어…3인, 사건 회피해야"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 대행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라고 말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 대행이 2010년 9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남긴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행을 향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