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日帝 재판관보다 못해" 비판에..."尹과 안중근 비교하나"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데 대해 누리꾼들이 "내란 수괴와 독립지사를 비교하냐"며 발끈했다.

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의 글에 누리꾼들은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학력위조, 공천개입 관련 검찰 조사에는 반박이 없으시네요, 대한민국 검사는 법에 평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가조작 김건희 불기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독립지사 안중근 의사는 옳은 일을 했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잘못을 저질렀다. 어디다 비교하나" "헌재를 탓하기 전에 검찰의 수준을 먼저 생각해라" "검찰이라면 이제 신물이 난다" 등의 비판글을 다수 올렸다.

한편 헌법학자 100여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재가 기존 탄핵심판을 진행해 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와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고 입장을 냈다.

또 "탄핵심판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법적 판단인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헌재는 합당한 증거조사 방법을 결정할 고유한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