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 고갈 예상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2072년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39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전 분석과 비교하면 고갈 시점이 2년 늦춰지긴 했지만, 큰 틀에서 연금 재정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경제 성장률과 운용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단기적으로 연금 재정이 일부 나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자 폭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고갈 시점이 1~2년 늦어진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로 1조 손실 위기

연금 고갈 우려 속에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로 1조 원 넘는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6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1조 1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 홈플러스와 계약을 변경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투자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자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에서는 “회생 절차를 앞둔 기업이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떠안게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연금 재정 악화 소식과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는 당장 몇 년 후 받을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내 돈으로 기업 투자하고 손실까지 떠안으라는 거냐”,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거 맞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 개혁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