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하라…국민들이 체포할 수도”
||2025.03.19
||2025.03.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국민과 공직자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건 결코 용서 받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이건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다.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부총리가 국헌 문란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광화문에 설치된 천막 시위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전날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40번째 거부권이며 이승만 정부에서 45회 (거부권 행사)이래 최다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