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尹 탄핵심판 파면VS직무 복귀…정치인·헌법학자 토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대통령직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의 언쟁이 격화되고, 일각에서는 '각하' 가능성까지 말한다.

JTBC '논/쟁'은 '선고 왜 늦어지나'를 주제로 정치인과 헌법학자의 대토론을 준비했다.

헌재는 어느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선고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출연자는 여야 정치인 2명과 헌법학자 2명 등 총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이자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와 대통령직인수위 연구위원을 맡았던 강전애 대변인이 출연한다.

헌법학계에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파면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온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탄핵소추 및 심판의 절차적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온다.

논리로 맞붙고 타협점을 모색해보는 JTBC의 정통 시사 토론 '논/쟁'은 매주 목요일 자정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