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족하다더니 “일부러 안 걷는다?”… 수조 원의 행방 밝혀지자 ‘분노’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산재 노동자 지원 기금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감세 정책을 고수하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며, 현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수 부족 심각…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결손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국가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조 8000억 원이 부족했다.

이는 2023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두 번째 연속 대규모 부족 사태였다.

올해도 정부의 국세 수입 목표는 382조 4000억 원이지만, 감세 정책과 경기 침체로 인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10억 원 이하 유산은 전액 공제된다.

이로 인해 실제 상속세를 내는 인원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세수 감소 폭은 약 2조 원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지속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 예산을 줄이고, 다른 기금까지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 7조 5149억 원 중 7조 3605억 원만 집행하고 1544억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의료급여 예산도 8조 9377억 원 중 5001억 원이 쓰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소득이 예산 책정 당시보다 높아, 지급액이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연간 미집행 금액이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절감이 의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산재보험기금에서 1조 6000억 원을 꺼내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활용했다.

이 기금은 산재 노동자의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래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도 3조 2000억 원을 전용했다.

이 기금은 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만큼, 세수 부족을 이유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예산을 줄이고, 각종 기금을 전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의 핵심 기능은 소득 재분배인데, 현재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소득층과 기업의 세 부담은 줄이는 반면,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이 받을 복지는 축소됐다는 것이다.

세수 부족과 복지 축소 논란 속에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