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수영복’ 침대 영상 유출… 출처는 ‘현직 교사’

현직 교사 “노르웨이 거주, 출석 어렵다”
尹 부부 ‘수영복 음주’ 영상물 제작·유포
“딥페이크 풍자, 해외선 합법” 주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제작한 유튜버 2명을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주 금남로 인근에서 해당 영상을 송출했고,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집회를 열었던 주최 측에 따르면 이들을 초청한 적도 없고, 집회 중 해당 영상을 송출하는 것도 허락한 적이 없고, 무단으로 진행된 일이라고.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인 배모씨가 노르웨이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 출석을 요구했으나 배 씨는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배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자신을 현직 수학 교사라고 주장,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고, 노르웨이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에선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속옷 차림, 딥페이크 비키니 풍자 영상 등이 법적으로 제재되지 않는다. 국민 견제가 필요한 권력자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 풍자가 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르웨이 일간지 VG, 방송사 TV2 등 현지 언론도 “배 씨는 노르웨이 동부에 거주하며 평범한 가정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며 “배 씨가 수감될 위험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자신이 한 일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배 씨 주장과 달리 딥페이크 영상은 외국에서도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돼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플랫폼 자체에 불법 영상 삭제·감독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지난해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