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반대로 “한국은 30년 전으로”… 세계가 경고한 한국의 미래, “이거 어쩌나”

“한국 경제가 일본의 30년 전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다.”

세계 주요 경제기관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 흐름을 두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뒤바뀌었다.

일본이 저성장 터널을 빠져나오며 금리가 상승하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성장 정체’ 신호가 뚜렷해졌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가 아니다.

한국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소득 정체, 노동력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히면서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살아나고, 한국은 멈춰섰다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17일 장중 연 2.638%까지 오르며 한국의 30년물 국채 금리(연 2.606%)를 넘어섰다. 고점 기준으로만 보면 7거래일 연속 역전된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일본은행(BOJ)이 지난해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국채 금리도 상승했다. 이는 경제 회복과 물가 상승, 임금 인상 등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를 우려해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 부양을 위한 돈풀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보다는 부채 증가와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의 정체는 국민소득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624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 증가했지만, 여전히 4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2014년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92년 3만 달러를 기록한 후 단 3년 만에 4만 달러를 넘어섰다.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2~3년 만에 같은 벽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이른바 ‘3만 달러 함정’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내수 부진, 고령화, 저출산, 산업 구조조정 부재, 과도한 기업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핵심 산업 구조는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성장을 떠받칠 인력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다. 2029년부터는 취업자 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33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소매업과 제조업 등 전통적인 일자리에서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반면, 사회복지와 보건업 분야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고용정보원은 “2033년까지 82만 명의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 구조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장기 저성장을 피하려면 근본적인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수적이며,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로봇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정책적 일관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이 지금의 경제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위기’가 아닌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한국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