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100일 ‘역대 최장’...내일 韓총리 선고결과 가늠자 될듯

오늘(23일)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이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법리 해석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뜻을 모으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추측이거나 희망 회로 결과물들이다. 재판관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나 쟁점에 대한 판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 탄색사유 가운데 하나인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측에서 반박 사유로 주장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우선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192표로 가결됐는데 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150명 이상 찬성 시 가결을 주장했지만 여당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조건과 같은 200명 이상 찬성을 주장했다.

내일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쟁점을 기준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