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2~3차 계엄 100%"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판결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경제지표, 국가신인도 역시 추락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헌재는 판결을 최소 이틀 앞두고 선고일을 공지해왔다. 이날 중 선고 기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이번 주 내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4월 선고설'까지 흘러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재석 11인 중 11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지정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에게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고 평가했다.

또 "12.3 내란으로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여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에 찬성한다"며 "윤석열 내란수괴가 12월 7일 국회 대통령 담화 때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청구인의 담화가 거짓이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국회의원 체포와 계엄 해제 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검찰수사보고서가 최근 보도됐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2차, 3차 계엄은 100%"라며 헌재의 기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