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무죄’에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한 전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의 무죄 판결 직후 SNS에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대표는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에도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