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마은혁 임명’ 野 고강도 압박에 '침묵'...또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내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는 민주당의 요구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며 "총리실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침묵은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전원일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위헌이라는 의미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영남권 산불 진화 및 피해 수습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한 대행 압박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야당은 대국민 담화 다음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