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기각되면…” 與, 이재명 굴복시킬 최후 통첩 날렸다
||2025.04.03
尹, 탄핵 선고 D-1
국힘, 대통령 직무 복귀 시
“제왕적 의회 헌법“ 개헌 예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복귀 시 ‘87체제’ 헌법을 바꾸는 개헌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내일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의 직무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 왔던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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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며 개헌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여권에서는 이번 탄핵사태를 계기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여권의 개헌 논의는 ‘탄핵 협조를 거부하기 위한 시선돌리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탄핵에 협조하기 싫으니까 보이콧하는 차원에서 개헌을 꺼낸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87체제’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성립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일컫는 말로,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이 개혁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