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연제협·연기자노조·희극인·제작사협회 "KBS 수신료 통합징수 지지"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방송 관련 각종 단체·협회가 KBS 수신료 통합징수 정책을 지지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15일 KBS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조),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KBS 희극인협회 등의 성명문을 배포했다. 같은 날 EBS도 성명문을 발표했다.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연제협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를 지지한다"라며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 강화를 위한 KBS 수신료 통합징수 정책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통과 지지 이유로는 ▲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과 음악문화의 다양성 유지 ▲ 해외 OTT 확산에 따른 국부유출 우려 ▲ 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 국민 신뢰 회복과 효율적 징수 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한국 음악문화의 뿌리를 지키고, 새로운 아티스트의 무대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온 KBS가 단순히 방송을 넘어서 대중음악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잇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라고 주장했고, 규제가 적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확산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국내 창작물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연기자노조는 "KBS 수신료 징수 정상화로 연기자의 일터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연기자가 시청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시장의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 시장이 침체를 겪는 지금, 연기자의 일자리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KBS의 재정적 어려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지난 2023년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이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공익 방송 제작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징수 비용과 금융 비용 지출로 인해 연간 손실이 1200억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영상제작자협회 또한 "KBS는 수많은 독립 제작사와 협업하여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KBS 외주프로그램이 전체 제작물량의 30∼40%에 이를 정도로 많고 다양하며, 지급되는 제작비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세한 독립제작사들에게는 젖줄이며 생명줄"이라며 "KBS 재정 악화로 인해 K-콘텐츠 탄생과 확산의 주역인 독립제작 사의 생태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KBS 희극인협회 회장인 코미디언 윤형빈은 "KBS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코미디계의 뿌리를 만들어온 상징적인 플랫폼으로, 현재에도 대한민국 모든 방송 플랫폼을 통틀어 유일하게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공채 개그맨 선발을 통해 한국 코미디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 모든 것이 공영방송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수신료는 이러한 공공적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EBS는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 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라고 호소하며 "구체적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인해 EBS는 수입 감소로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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