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허점’ 노린 백수…20회 걸쳐 '1억' 챙겼다

최근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일부 개인이 1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KBS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현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은 2020년 약 42만 1천명에서 2024년 약 49만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반복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했다. 2020년에는 24.7%였던 반면, 2024년에는 28.9%에 달했다. 즉 수급자 3명 중 1명꼴로 반복 수급자인 셈이다.

특히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무려 20회에 걸쳐 총 9661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부정수급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에는 부정수급 건수가 2만 4257건, 금액으로는 약 237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만 4447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금액도 약 323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경우에는 약 28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오히려 구직 의지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