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최상목, '말 바꾸기→떠넘기기→유체이탈' 3종시전
||2025.04.17
||2025.04.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부총리의 고위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가 논란이 됐다.
먼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 7일에 핸드폰 기기를 바꿨다"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서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며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 부총리는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5분 만에 위증 논란이 인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후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 누가 그러던가"라고 캐묻자 "제 전임자가, 한덕수 총리께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용민 의원은 "그래서 이런 사태가 터진 거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건넨 자료를, 지시 사항을 장관이 어떻게 확인도 하지 않을 수 느냐"고 질타했다.
자신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과 관련해선 "2018년 민간인 때부터 가지고 있던 외화 예금을 미국 국채로 전환한 것"이라며 "소극적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아 지난해 8월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1억9712만원 가량의 30년 만기 미국 채권 투자 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지난달 27일 공개된 관보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원화 가치를 방어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록 이익을 얻는 금융상품을 사들인 것이어서 매국적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