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요금, 오르는 시기도 얼마나 오르는지도 확정됐다
||2025.04.20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내에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난항을 겪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조만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난다. 경기도도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까닭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데다 원래 3월에 올리기로 계획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9조원에 육박한다. 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탓이다.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요금 인상이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요금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을 때 서울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오르면 저소득층의 이동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요금 인상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늘려 적자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무임수송 손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서며, 운영 비용 증가와 적자 심화로 더 이상 요금을 동결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논란은 무임수송 제도와도 얽혀 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관련 토론회에서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 해 4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해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는 무임수송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요금을 일부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고령층과 장애인 단체의 반발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선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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