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준법투쟁’에 출근길 차질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면서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운행(안전운행)에 돌입한다.

다만 쟁의행위 가운데도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 극적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조 관계자는 다만 "사측과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나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중지를 신청했다"며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기에 그게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 기본급 8.2% 인상 ▲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