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지금도 힘든데, 막막한 노후에 5060 ‘눈물’

“더는 떨어질 곳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았을 줄이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에서, 노년을 맞이한 5060 세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

한국의 노인 복지는 이미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3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 펑크 우려와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심각한 흔들림을 겪고 있다.

세수 악화는 복지 재정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5060세대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세수 펑크에 흔들리는 복지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5년도 국세수입 여건 분석’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 정책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세수 역시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으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1.5%, 1.6%로 전망치를 내렸다.

성장률 하락은 수출·투자 감소로 이어졌고,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입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감면액이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한 경제학자는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기반으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령 분야 예산은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 229조1천억원 중 50.6%인 115조8천억원이 노령 분야에 투입된다.

불과 6년 전인 2018년에는 이 비율이 43%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전체 노령 예산의 76.3%를 차지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노인 빈곤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 감세 정책이 병행되면서 복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창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동안 감세 정책이 이어지면서 소득재분배 기능도 급격히 약화됐다.

최근 3년간 국세 수입은 395조 원에서 336조 원으로 줄어들었고, 2년 동안 총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31개 회원국 중 28위에 머무르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긴축재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 순위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복지 수준은 매우 얇기 때문에 빈곤층이나 고령층의 소득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감세를 되돌리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060 세대가 맞이하고 있는 노후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가혹하다. 세수 펑크, 복지 재정 악화, 경제 성장 둔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막막한 노후’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 선심성 감세나 단기적 복지 확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