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자만 445억?”… 정부의 역대급 ‘마통’ 뒤에 숨겨진 ‘6.6조’의 비밀

올해 들어 4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은 총 70조 7000억 원으로,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0조 원 이상 많았고,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은에 낸 일시대출 이자는 2092억 원에 달했는데, 올해 1분기에 발생한 대출 이자만 따져도 445억 원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긴급한 재정 수요를 충당했다. 경기가 둔화되며 세수는 줄어들었고, 각종 집행 계획은 예정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는 회계연도 내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완하는 정상적인 절차”라며, “대출도 모두 상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례적으로 조건을 붙였는데, 정부가 가능한 한 재정증권을 먼저 발행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이 방식이 관행화되면, 국민과 국회가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징수 어려운 ‘악성 체납액’ 6조 6천억 원

한편, 정부가 자금이 부족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열어쓴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또 하나의 허탈함은 따로 있다.

국세청이 출국을 막은 고액 체납자들만 따져도,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6조 65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3831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7억 원을 넘어섰으며, 그중 다수는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정리보류’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납세 여력이 없어 사실상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 현재 6조 6506억 원 중 95.1%에 해당하는 6조 3279억 원이 정리보류로 분류됐다.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서는 손 쓸 방법이 거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어 당장 징수가 어렵다”며, “재산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2조 8000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국 세무서에 전담조사반을 3배 가까이 늘리고, 은닉재산 반환소송과 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도 병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 제도까지 마련하며 동기 부여에 나섰다.

하지만 체납된 전체 누적 금액이 11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빚과 이자를 감당하는 사이, 정작 세금은 허공에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