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둔 이재명, 또 ‘꼼수’ 썼다…
||2025.05.12
||2025.05.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열리는 첫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지난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그는 “(파기환송심)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것을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에, 이후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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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후보가 해당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재판부는 한차례 더 기일을 잡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다시 정한 기일부터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그럼으로 이 후보가 두 번 연속으로 불출석해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도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이 후보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7일 전북과 충남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