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 존중, 제도 개선 필요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선고받자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1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주씨는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 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김 변호사를 통해 "저를 지지해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장애아동 학부모 일부는 김 변호사를 향해 "장애학생이 교실에서 학대당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냐"거나 "장애학생들이 학대당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