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넘보더니 “결국 선 넘었다” … 바다 위 수상한 움직임, 중국의 은밀한 도발에 ‘발칵’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이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침범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부는 한국 EEZ 일부를 포함한 3곳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선박 출입을 통제했다.

그중 한 구역은 아예 한국 EEZ 내부에만 포함돼 있어 사실상 영해 도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침범인가, 신경전인가

이번 사태는 중국 해상안전국 산하 롄윈강 지부가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해 3개 구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대부분 PMZ 내에 위치했지만, 두 구역은 한국 EEZ를 침범했고, 한 곳은 아예 한국 EEZ 안에만 포함돼 있었다.

특히 해당 구역은 모두 군사 활동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문가들은 “훈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을 뿐, 기정사실화하려는 회색지대 전술”로 해석했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자신의 SNS에서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PMZ 내에 선란 1호·2호 구조물을 각각 설치했다. 명목상으로는 심해 양식 시설이지만, 실상은 해양 주권을 둘러싼 알박기 전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22년에는 석유 시추 시설 형태의 관리 구조물도 추가로 설치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연어 양식선 ‘쑤하이 1호’도 서해 양식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목적을 넘어서, 해당 해역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존재감 과시’ 수단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새 정부를 향한 간접적인 메시지”라며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경계하라는 의도가 깔린 듯하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 당국은 “공해상 군사 활동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 해군도 PMZ 일부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의도와 방식이다. 명확한 설명 없이 EEZ 내부를 훈련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국익과 해양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훈련 공지’가 아니라, 중국이 서해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사실상 고착화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 속에 한국도 해양 안보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