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재 시도…수상한 움직임 포착

민주당, 李 사법리스크 대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추진 中”
이준석 “전대미문의 시도…독재의 서막”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치를 형해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이 아닌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정도로 방탄을 하는 정치인도 드문데, 이제는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입법이 아니라 독재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이런 시도가 현실화하는 순간 대한민국엔 국민을 위한 법,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법,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또 ‘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면, 나라는 무너진다’는 의미의 위인설법(爲人設法)을 언급하며 “이건 단지 나쁜 입법이 아니라, 위헌적이고 반법치적인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 이 후보 당선 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날 뉴스1 보도를 통해 전해져 파장이 일었다.

앞서 지난달 14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